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진행하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