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 안팎 인상 유력… '월 5만원→5만5000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가 두 자릿수로 오를 전망이다. 인상폭은 10% 안팎이 유력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12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폭 등을 담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안’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19개사의 보험사에게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공사협의체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의견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상안을 전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 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중반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월 5만원 내던 사람은 월 5만5000원 정도 내야 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의견은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인상률 제시에 보험사들은 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2019년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고,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