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년 1월 '대북전단법' 청문회 개최… 국민의힘에 공동작업 요청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탈북단체에 공동 작업을 요청했다.

23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이메일을 통해 지 의원에게 "청문회 관련 실무작업을 시작하자"고 보냈다.


스미스 의원이 지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필요하면 화상회의부터 하자"며 "1월 중에는 통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냐"고 비판했다.


당시 그는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베네딕트 로저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이 매우 충격적이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이 이번 사안을 재고할 것과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