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3일째 '尹 탄핵' 주장…당내 신중론에 "패배주의·항복"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본인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론'에 힘이 실리자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면서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한다"며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용인한 후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26일에도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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