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 제도 어떻게 바뀌나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수 발표해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시행되는 보험 제도를 정리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진료비만 보상받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보험료만 중복으로 낼 뿐이다. 법상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엔 모든 보험 상품에 보험 상품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 상품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  

3월엔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같은 달 보험 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한 것이다.  

4월에는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을 제공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