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②우원식 "소리만 요란한 개혁 안돼…청년들 집 살 수 있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후보는 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다. 누구보다도 민생 분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이번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민생에서 찾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돌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정부와 청와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 우 후보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당 대표가 돼 정권 재창출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순위로 삼겠다고 한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후보를 만났다. 우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민생을 중심 과제로 만들지 않으면 더는 사랑받지 못한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우리 당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180석을 주면서 민생도 살리고 개혁도 하라는 것이었는데 개혁도 못하고 소리만 크게 났다"며 "국민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우 후보가 우선 순위를 두는 민생 대책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입법과 부동산 정책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5월 안에 당 주도로 손실보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이 공약한 당정청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조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 후보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라며 "2·4 대책으로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됐다. 그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부작용들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조정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2·4 대책의 안정화 기조를 해치면 안 된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유탄을 맞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단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당정청이 참여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약속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막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시장이 흔들린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당이 주도하는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당정청 협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부작용 문제를 어디까지 조정할지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고 소급적용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손실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고 누적 손실이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는 손실이다. 모든 것을 보상 못해주더라도 일부라도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보고 국가가 일부라도 보상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된다면 5월 내로 손실보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가.
▶그러려고 한다.

-손실보상 입법과 부동산 정책 외에 민생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나.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다는데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크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택해서 갈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

-재보선에서 2030 세대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2030은 불안한 세대다. 새로 인생을 시작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니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 달라고 지지했는데 안 되니 우리를 심판한 것이다.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이 잘 못하면 투표를 안 했는데 지금은 더 적극적이어서 야당을 선택해 질책한다. 그건 진보적인 태도라고 본다.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질책하는 것이다.

-청년층에서는 군 복무 문제를 가지고 젠더 갈등도 불거지는 것 같다.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했는데 보상은 필요하다. 다만 그게 젠더 갈등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군 가산점으로 이 문제를 풀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군에 있을 때 헌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자기계발을 지원한다거나 제대 이후에 새로운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본다.

-국가균형발전도 차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은 대선 공약으로 만들 생각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는데 지역으로 가는 게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된다. 혁신도시나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여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인재를 사용할 때 지역 출신을 50% 이상 쓰도록 제도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당 대표가 되면 윤호중 원내대표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데.
▶당이 비판을 받은 것은 하나다. 국민이 180석을 주면서 민생도 살리고 개혁도 하라는 것이었는데 개혁도 못하고 소리만 크게 났다. 국민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을 끌고 온 사람이고 난 민생을 끌고 온 사람이다. 개혁과 민생의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혁 과제는 요란하게 하지 말고 준비를 잘 해서 해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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