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디지털화폐 테스트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송금·결제 등 서비스의 모의 실험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지만 CBDC를 당장 상용화하기 보다 테스트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올 3월 완료된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CBDC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CBDC 모의 시스템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환경에서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한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해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중 한은이 맡아서 할 업무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컨설팅 작업과 내부 분석을 마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상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구축 이후 금융기관, IT업체 등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 유통 과정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팀장은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CBDC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스웨덴이 CBDC 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 신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은은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결제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CD·ATM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은은 비트코인과 관련해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