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인상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가계부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미국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케인즈주의 학자도 (바이드노믹스가) 과도한 재정지출이 강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정부부채 우려,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의 비효율성 등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드노믹스는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와 2022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현지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을 이끌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거시경제 상방요인이 될 것"라고 관측했다.


다만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성장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와 금리 상승 우려도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디지털세 등 조세·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리 상승 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 부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의 인플레 기대 급변, 연준과 시장의 호흡 실패 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등을 실시한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 환율분야 협의도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자금 흐름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내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