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내는 감독분담금… 제값 할까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공하는 검사·감독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실상 감독 수요가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피감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은행·핀테크 감독분담금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핀테크 업체에도 금감원의 감독·검사 서비스가 이뤄지지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핀테크 업체에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만큼 은행권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분담금 규모는 매년 금감원의 총지출 예산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 다른 수입항목을 차감한 차액 부과 방식으로 매겨진다.

금융 업종별로 할당된 감독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된다. 은행·비은행권에 적용돼 온 총부채 가중치 100%는 그대로 유지하고 핀테크 업체와 VAN 등 비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선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핀테크 업체 A사의 영업수익이 300억원이고 은행·비은행 업계 전체 영업수익 300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비은행 영역 전체가 함께 내야 할 감독분담금이 1500억원이면 A사가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정할 때 해당 영역에 대한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대신 전 금융권 대비 해당 영역의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점도 달라졌다.

연간 100억원 이상 내는 은행, 핀테크는?

올해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 규모는 2654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8%(134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올해 전체 예산 3659억원 중 72.5%를 차지한다.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감원이 1999년 출범했을 당시 41.4%(548억원)에서 지난해 69.2%(2336억원)까지 27.8%포인트 뛰었다. 사실상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금감원이 운영되고 있다.

통상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 등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감독분담금을 3월·5월·7월·10월 4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의 감독분담금은 이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핀테크 업체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회사당 1억원 내외로 추산됐다”며 “중소형 핀테크 업체는 이보다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매년 2000억 초과… ‘돈값’ 할까

핀테크 업체가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내면서 은행권의 분담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 검사 투입인력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감독분담금도 늘어나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사고를 일으켜 검사에 투입된 인력이 영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이 추가 감독분담금을 낼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산정한 뒤 추가분담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금감원이 매년 2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도 일조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도 있는데 금융사고로 검사 인력이 더 투입됐다고 추가 감독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입장에선 감독분담금 납부를 계기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독분담금을 내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감독분담금을 내는 만큼 제도권 궤도에 올라섰다는 방증으로 해석돼 의미 있어 보인다”면서도 “카드업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소득공제 확대 등 활성화 발판이 있었지만 핀테크 업체는 감독분담금 납부로 인해 혹여나 자유로운 발상의 기회에 제한이 많아져 성장이 주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