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10만청원' 독려

경남여성단체연합, 정의당·진보당·여성의당 경남도당, 민주노총·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지역 진보 정치권과 장애인·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연대단체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땅에 차별금지법은 없다"며 법 제정을 방치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됐으며, 6월 23일까지 10만명이 참여해야 성사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은 2일 현재 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희한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경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하연주 밀양장애인인권센터 소장,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세은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 집행위원,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김기창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등이 발언했다. 이어 '만인선언문' 낭독과 차별 철폐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이날 사회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국회를 향해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며 "경남의 한 국립교육대학은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해 떨어뜨리고,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여성노동자는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국회는 장애인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에도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만인 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