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 늦을수록 많은 대가 치를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해본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변수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현행 0.5%의 기준금리에 대해 "지금의 금리수준은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1년 반 전에 금융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금리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시작이 언제냐는 것인데 한 두달 전에 저희들이 시장하고 소통할 때는 연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금리 정상화 필요성을 느끼지만 서두르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늦어서도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시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는 시작할 수 있겠다해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 시작 시점은 코로나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열 한은 총재는국내 가계부채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중에 상당부분은 주택구입용, 소위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춰도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차입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왔고 앞으로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며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는 화폐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현금수급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