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국회 ‘기후위기대응법’에 반발… “산업 생태계 위축시킨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19~22일 긴급온라인회의 등을 열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KAIA에 따르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국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 당황스럽다”며 “이러한 입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국산 물량은 40여만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KAIA의 주장.

KAIA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까지 우려한다. 전기차 생산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감안하는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짚었다. 이어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오유인 쌍용협동회 회장, 이경식 한국GM협신회 크레아 사장, 최정헌 다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