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계 대출 규제 임박… 어떤 대책 나올까?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험사들이 24일 내놓을 가계 대출 규제 방안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올 들어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협회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이날(24일) 가계부채에 대한 화상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과 생명보험사에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대출 담당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가계 대출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 임원들을 소집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올 초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은행보다 낮은 금리 때문에 보험사 주담대는 급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 18조91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7%, 6.2% 증가했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펼쳐놓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하는 것과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금리인상 릴레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확대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2금융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 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DSR 40%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 등 비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담대 등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늘었다. 은행 대출로 부족한 돈을 제2금융권에 빌리려는 수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