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조 가계빚에 '대출한파'… 더 센 규제 온다

가계빚이 연신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부채관리에 적신호가 켜지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고강도 대출규제에 일부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 중단을 선언했고 2금융권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대출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했지만 상반기에만 8~9%대로 집계돼 속도 조절을 위해선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1조2000억원(2.3%), 전년동기대비 168조6000억원(10.3%)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은 1705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전분기대비 38조6000억원(2.3%), 전년동기대비 159조2000억원(10.3%) 급증한 수치다.

가계빚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요구, 이에 일부 은행은 대출문을 걸어 잠궜다.

농협은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대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집단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출 상품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의 대출 취급중단은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계획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올해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5∼6%로 맞추라고 권고했지만,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말대비 5.8% 늘었고 올 7월 말에는 지난해말대비 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9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올 3분기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에서다. SC제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로 제한했다.

잇따른 대출 축소에 불안감이 커지자 대출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우려에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보는 이들도 늘었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지난 17~20일 4일간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개수는 7557건으로 지난 10~13일 5671개와 비교해 33.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도미노식 대출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은행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 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적정수준으로 가계대출이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월 말 기준 지난해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2.6%, 신한은행 2.2%, 하나은행 4.4%, 우리은행 2.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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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관리 움직임은 시중은행을 넘어 2금융권, 인터넷은행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전달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회원사들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저축은행 역시 최근 금융당국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해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우려스럽다”며 “연초 목표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준수해 달라”며 2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인터넷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뱅크도 이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수준으로 제한한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3.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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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반기다.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고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언급하며 ‘가계빚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연 5~6%인데 올 상반기에만 연 8~9% 올랐다”며 “이를 맞추기 위해선 올 하반기엔 3~4%대로 유지돼야 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사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본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빚과 관련해 추가대책을 마련 한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기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 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시행되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달 17일 담당 국·과장과의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며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돈을 빌리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시중은행과 2금융권을 이탈해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규제가 느슨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불어왔다”며 “이게 마치 한 번에 늘어난 듯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와 거리가 먼 자영업자나 정말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 유입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경제의 암덩이(가계부채)를 제거하기 위해선 일단 큰 조직을 도려내는 조치(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섬세한 작업(대출 규제)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속도를 살피고, 이후 거기에 맞는 금융당국의 대책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