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 축소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 축소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68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강제적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출이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은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지난 2일 주장했다. 이어 "기한연장을 할 수 없는 대출은 금융소비자의 개개인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한도축소로 인한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하고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27일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이달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범위 내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소득감소, 신용하락 등으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빚투’(빚내서 투자)와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조치인만큼 금융소비자가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강제적인 대출 한도축소는 시장질서에 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도 반하므로 금융소비자 스스로 한도초과금액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준금리가 0.25% 증가하면서 연 6741억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해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대출한도도 축소돼 서민의 재무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리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감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여신거래가 위축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한도축소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