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대출, 더 옥죄나… 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만큼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선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만큼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는 애먼 서민만 잡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액(15조3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지난 8월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5조9000억원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세는 20·30대 청년층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20대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4조3886억원으로 4년만에 5.6배(19조999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도 63조6348억원으로 2.6배(38조8501억원) 늘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 전세대출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섣불리 전세대출을 손을 댔다가는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치솟는 등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로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까지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집 없는 무주택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가계부채 줄이려 서민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등 비난이 잇따랐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주택자가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도 있겠지만 실제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이 급증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률보다 전셋값 상승률이 더 높아 2년만기 이후 늘어난 전세자금을 대기 위해 전세대출을 더욱 늘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 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