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시 생산비용 매년 4.5% 오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도입하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자가격이 2020~2050년 연평균 최대 4.5%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해 지난 2018년 기준 5억3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배출량이 전 산업 대비 65.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6%에서 2018년 72%로 확대됐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해 산업별 생산비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자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2020~2050년 연평균 ▲1차 금속제품 0.8~4.5% ▲금속가공제품 0.6~3.5% ▲운송장비 0.5~3.0% 등 생산자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향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자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요 감소와 생산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큰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대체로 하락했다. 제조업 가운데 2020~2050년 연평균 ▲운송장비 -0.02~-0.25%포인트 ▲1차 금속제품 -0.01~-0.14%포인트 등으로 감소폭이 컸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자가격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 -0.01~-0.05%포인트 ▲운송서비스-0.003~-0.03%포인트 등으로 비중이 하락했다.

한은은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이 시행될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부문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 규모는 업종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들 산업은 주로 수출확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해당 산업의 생산위축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산업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