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세계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 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하고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과열된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 변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경제·금융 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금융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