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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유사사례 점검을 약속했다.
정 금감원장은 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현황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앞으로 제도개선과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그러다 지난 8월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금융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향후 정상화 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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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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