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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지만 대부업 상위업체의 신용대출 잔액 중 대부분이 상한을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은 4조1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에 해당한다.
심지어 연 24%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5298억원 규모로 10만9250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협의를 통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해 금리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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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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