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발길 끊긴 호텔·영화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호텔·영화관·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호텔·영화관·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시내 7개 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이 지난해 상반기(83만3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보다 39.6%가 감소하면서 경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올해 9월 누적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4985만6000명보다 오히려 줄었고 2019년 1∼9월 입장객 1억7075만5000명에 비해 무려 76.4%나 감소했다.


전국 9개 테마파크 역시 2021년 1∼8월 이용객(638만7000명)은 전년동기 493만8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1377만3000명)에 비해 53.6% 줄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올해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한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올해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금융 분야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 연장 등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한을 지난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도 지난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영화관·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