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전 금통위원 "기준금리 올린다고 가계부채 안 잡힌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1%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던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은 금통위원 시절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전해진다.

신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자산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의 정책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최근 5년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근저에는 다시 공적 보증공급의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최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른 GDP 성장률 둔화 대비 주택가격 하락 비율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3.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희생비율이 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내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된 이유는 GDP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우리 경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지속적인 현상"이라며 "GDP갭 변동의 주요 요인이 경기순환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 경기상황에 대한 GDP갭 관점의 해석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향의 도출은 오류 위험이 크다"며 "물가목표제로 운영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정책방향 논의는 GDP갭보다는 물가동향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수년동안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했던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중위 수준’으로 봤다. 최근 물가상승률 급등은 주로 공급측 요인이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낮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이제 0% 내외이고 향후 이 수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명목중립금리의 제로하한 근접은 금리정책의 여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금리인상을 미루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