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폭리 비난에… 금감원 "대출금리 규준 준수 살펴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이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출 가산금리와 예금금리 산정과 운영방식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도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인하 등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은행권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 하반기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대출금리 상승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다. 회의에는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기존의 금융당국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은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의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은행권과 마련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