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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부행장급)을 만나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의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출금리는 올들어 대폭 오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날 기준 변동형(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8∼4.881%로 지난해말과(연 2.52∼4.054%)과 비교하면 상단은 0.827%포인트, 하단은 1.0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말 연 2.69∼4.20%에서 이날 연 3.74∼5.158%로 올랐다. 상단은 0.958%포인트, 하단은 1.05%포인트나 뛴 셈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1등급·1년)은 연 3.32∼4.63%로 지난해말(연 2.65∼3.76%)보다 하단이 0.67%포인트, 상단이 0.87%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개입하고 있지만 대출금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도록 제도가 있어 올해는 당연히 법에 따라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출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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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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