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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부수업무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디지털 혁신은 금융사의 생존 문제로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점할 것인지 협업을 통해 성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간에 다양한 업무제휴 모델이 등장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모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정대리인 방식 제휴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례를 교훈 삼아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모색한다. 고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망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인 금융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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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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