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국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줘라"… 가환부 신청 인용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시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에 반환되는 압수물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3일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이 해당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