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115조 투자 가동… '국가전략기술' 지원 늘린다

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정상 성장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나난 총 1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먼저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52.6%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조원 등에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8000억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사업(1조1000억원) 등이 있다.


기업 투자는 33조원이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났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데이터센터 건립 등에 투자애로 해소나 조기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총 15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11조원은 사업추진 부담 완화 및 민간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GTX-A(6037억원), 이천-오산 고속도로(3338억원) 등 집행에 활용된다. 정부는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그동안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65개 기술을 내년 2월 중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R&D의 경우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신성장 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 탄소 다배출 업종 주요기술과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