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의사를 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씨 특별사면과 한 전 총리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국장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통보했고 그 이전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24일 박씨를 사면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을 특별사면한 경위에 대해 밝혔다.


그는 "급히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17일) 검찰국 통보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절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찬성했다. 표결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박씨와 한 전 총리 등의 사면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씨 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박씨의 건강 상태과 수감 기간,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상당한 정도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동시에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정황이 있어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설계 과정상 특혜와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모두 구속기소 됐고 그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다"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50억 클럽'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전후 로비 과정 수사는 국민 여러분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된 분위기를 푸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는 "'과연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고려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인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