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방역패스 제동에 "법원이 사용한 계산 잘못된 듯"

방역당국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 "한 주 상황으로 전체 유행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월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용한 예방효과 수치는 미접종군 확진자와 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미접종군에서 감염 비율이 0.15%이고 접종자 중에서는 0.07%"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2020년부터 2년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65만명 정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비율은 1.2~1.3%가 된다"며 "(재판부가 인용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의 경우) 한 주간의 수치가 0.15%로 나왔지만 누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치는 감염 예방만 본 것이다. 접종 완료 경우와 미접종 경우는 2차 전파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감염되더라도 추가 전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자료가 고려돼야 전파 위험이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에 낮은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