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최근 13~18세 백신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일 0시 만 13~18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2%, 2차 접종률은 54.0%이다. 그런데 최근 4주간 추이를 살펴보면 가파르던 접종률 상승폭이 최근 1~2주 새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13~18세인 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지난해 12월9일(0시 기준) 50.2%, 16일 55.9%, 23일 66.2%, 30일 73.0%, 그리고 올해 1월6일 76.2%로 상승하고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접종률은 5.7%포인트(p), 10.3%p, 6.9%p, 2.8%p로 각기 올라 점차 상승세가 줄어든 것이다. 원래 접종률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는 하지만 접종이 한창일 70%대에서 주춤해 2.8%p 상승을 나타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지난 4일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일단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전부터 방역패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법적 소송 움직임은 거셌다.

그후 6일 방역 당국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청소년 접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들에게 "현재 18세 이하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도 중요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격리로 인한 학습 지장을 피하기 위해 접종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7일 유명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증 아이인데 방역패스 적용이 안되어도 백신을 맞힐 것이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다. 주변에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이들을 본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맞는다는 쪽이지만 반면 접종 후 몸이 안좋았던 이들이나 그런 경우를 본 이들을 포함해 백신 반대자들은 강하게 접종을 말렸다.

코로나19에 걸릴까봐가 아니라 사회활동이 제약되니 어쩔수 없이 맞혔다는 이들도 있고, 향후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맞히고 지켜본다는 입장도 있어 잇따르는 송사가 접종률 상승세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수만휘에서는 지난 7일 '3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맞을까'라고 묻는 글에 '맞기 싫으면 맞지 말라. 어차피 백신패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라는 답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증이 확실히 않은 주사를 맞는게 좀 그렇다'면서 불안감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종률 증가폭이 둔화된 데 대해 "13~18세 접종률은 지난 5~6일에는 0.3%p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인을 단정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집계 접종 현황에서 13~18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8%, 2차 접종률은 57.2%로 집계됐다. 16~18세의 경우 1차 접종률 86.9%, 2차 접종률 72.2%였으며, 13~15세는 1차 67.2%, 2차 4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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