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번주 거리두기 연장여부 평가… 손실보상 확대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와 관련, "이번 주 중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든가 민간영역 전문가 회의가 잡혀 있다"며 "조심스럽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한번 고비가 꺾였다고 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배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강화 연장을 발표할 당시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곤혹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80% 대신 전액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할 작정"이라며 "80%이든 90%이든, 아니면 현행처럼 80% 하더라도 정부가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7월 이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때 (해당 부분)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정리돼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정부가 그것을 손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지난주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하고 곧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국민이 나눠지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빨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세 이하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숫자가 이 세대에서 많이 나온다"며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가도 좋은가, 외국은 왜 (어린이 접종) 결정을 했을까 등 고려해서 현재 백신이 어린이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적은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2만명분이 이번 주 들어올 예정이라며 "현재 (선구매로) 1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거 때 선심성 돈풀기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야 정당이 합의해줘야 한다"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금년 예산안 중에서 조금씩 깎고 모아서 지원금을 마련할지 아니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할지가 결정돼야 큰 혼란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선제조건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들어서고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여러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그 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예로 들었다.

김 총리는 "여가부 폐지보다는 양성 평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넉넉한 기회를 (고루) 줄 수 있도록 확대개편이 토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과 관련, "종전선언은 (우리가) 미국도 상당히 설득했고 국제사회에도 진의를 설득해왔다"며 "북한 당국이 이번에 (불참을) 얘기했으니까 올림픽이 (종전선언) 계기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 이후 올해 6월 치러질 동시지방선거에서 장·차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는 "총리 권한으로 (정권) 다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총리 입장에서 가능한 한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안심되도록 정권 교체기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 당연한 기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