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의 치료비 자가 부담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이상반응 대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4302만5986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1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5131만7389명 대비 83.8% 수준이다. 약 350만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 "일부 국가에서는 미접종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자가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외국처럼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적 측면으로 압박하는 조치는 차별논란과 기본권 침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를 (해외사례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의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백신 반대론자'(안티 백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티 백서들의 신념과 이기심이야 그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모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유튜브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이끌고 있는 김인중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티백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김 박사는 "코로나를 감기수준으로 치부하며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더 이상 없다"며 "안티 백서 말대로 감기를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감염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불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감염 시 의학적 사유가 불분명한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 치료 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환자실과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선 없이 부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