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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 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소화주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32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공급망 상황에 대해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 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200개 경제 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정부비축 확대, 대체 수입국 선정 지원, 물류비용 지원 등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두 가지에 대해 노조 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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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