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정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인상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을 토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출 호조, 고용 회복 등 경기개선세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안도걸 2차관·최상대 예산실장과 일문일답.

━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는데

━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 위기 회복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정책융합이다. 통화 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판단,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고려됐다. 본 예산에도 취약계층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판단했다. 물가 또는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

오는 4월 초과세수 결산 이후 추경에 소요된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인지

━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를 활용해 상당 부분 국채가 상환될 것이다. 다만 2가지 제약이 있다. 초과세수의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세계잉여금을 추가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지 등은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이번 추경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된 이유가 있는지

━



"현재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방역지원금 책정 근거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이번 방역지원금 규모는 지난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 300만원을 토대로 정했다. 방역지원금 규모는 모든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차등하지 않고) 단일가로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인건비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간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석해서 차후 발표할 것이다.
━

소상공인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 조치가 강화·연장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연말연시이고 설 대목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300만원을 책정했다."
━

초과세수 오류가 부동산 세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 증여세 부분이 커진 것도 있다. 그러나 세수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수출 회복, 고용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기 회복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번 추경 재원 중 2조70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마련됐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인가

━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번 추경에 활용된 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은 작년에 공자기금 조달 운영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다. 금년으로 이월돼 넘어오는 여유자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올해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자기금은 기존에 수립된 조달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이다.
━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국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으로 분산해 구상할 계획이다. 국채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투 검토해 취하겠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에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적기에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다."
━

추경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현재 본예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1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4%이다.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2000억원, GDP 비율로는 -5.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