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결과에… 물류협회 "파업 명분 없다" vs 택배노조 "쟁점 빠졌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도 택배 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부 점검과 별개로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주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로 확인됐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파업 명분 사라져… 현장 복귀해야”

이날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핵심 쟁점 빠진 조사”

택배노조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