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인 KT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보다 국내 CP에게 훨씬 비싼 망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KT가 해외 CP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KT


국내 이동통신사인 KT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차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CP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해외 CP보다 국내 CP에 훨씬 비싼 망 사용료를 받았다. 

지난 25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의 국내·외 CP별 망 이용대가(단가) 추이 현황'에 따르면 KT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서 받는 60% 수준의 망 사용료를 페이스북 등 해외CP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계약한 5개 내외 국내 CP에 대한 평균 망 사용료와 5개 내외 해외 CP에 대한 평균 망 사용료를 비교한 결과 계약 단가는 해외 CP가 훨씬 저렴했다. 
 
2016년 기준 국내 CP의 망 이용료 단가를 100으로 가정 했을 때 해외 CP는 66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도 국내 CP는 92인 반면 해외 CP는 61로 나타났다. 

SKB, LGU+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국내 CP와 해외 CP의 망 사용료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특정 CP가 이동 통신사와 계약한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자 간 계약 비밀(NDA)에 해당돼 구체적인 계약금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차이가 3 이내로 좁혀졌다. 국내외 CP 간 차별 논란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KT는 "국내 CP와 해외 CP를 역차별 하거나 국내 CP사에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며 "트래픽을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할인이 적용되다 보니 단가에서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