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한줄 공약… 원희룡 "개미투자자 보호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 가치에 비해 기업 주가가 저평가된 현상)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본부장은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억원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 등은 종합과세가 된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에 물려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터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 소득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하겠다"며 "그전까진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의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