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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재산을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이고 1인당 평균 8억7000만원”이라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원,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낮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었다. 박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 3채의 총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50억9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20억4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6억200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5억2000만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15억10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14억8000만원) 등이 아파트 재산을 낮게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억2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4억원이 많은 10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11억1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6억8000만원이 많은 17억9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가로 해석하며 대부분의 공직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82%)이 상승해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는 상승액이 가장 컸다.
반포주공 1단지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지난 4년 반 동안 32억8000만원(전용면적 140㎡) 상승했다. 상승률은 108%였다. 반포주공 1단지 다음으로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반포자이 26억원(상승률 107%) ▲정진석 국희 부의장이 신고한 신현대 26억원(상승률 84%)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신동아 24억원(상승률 143%)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5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신고됐는데 수도권에 총 217채(71%)가 몰려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46%가 서울에 집중됐고 17%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105명은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132명) ▲타인 부양(17명) ▲기타(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는 100명으로 가장 많고 자녀가 50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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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