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영계가 노동계 들러리냐” 직격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작심비판을 날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근로시간면제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체교섭 등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준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서 처리하니 경영계가 들러리나 서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작심비판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공약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경사노위가 창구로 이용되는데 기업들이 걱정하고 불만이 많다”며 “근로시간면제는 과거 노조가 약했을 때 노조를 도와주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노조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공익위원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