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철퇴… 고용노동부,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채석장 붕괴사고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은 토사 붕괴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등이 매몰도 실종됐다.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해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소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본사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