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주도' 표방 文정부…올해 28만 일자리로 결실 맺을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임인년 새해에는 일자리 여건이 좀 나아질까. '일자리 정부'와'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에서도 고용 회복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렇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취업자 수를 보면 2019년 2712만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690만명으로 22만명이 줄었다. 그리고 지난해 2725만명을 기록,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 해를 넘기며 충격파가 다소 누그러진 기저효과 탓도 있겠지만, 정부는 고용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이 주효했다며 올해도 취업자 수 28만명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도 전년도 30조1000억원에서 31조10000억원으로, 3.3%늘렸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면, 올해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꾀한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마지막 일자리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노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기반 확충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여건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등장 전의 여건과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처음 코로나19를 조우했을 때의 충격파에 버금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 전반에 충격파를 줄여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6.3%)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일반정부 일자리(237만5000개)가 15만5000개(7.0%) 급증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9.5%)보다 0.7%p 상승했다.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당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사상 유례없던 코로나 상황에 고용시장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또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사상 최악의 적을 만난 정부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더욱이 야당 대선 후보가 공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늘었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며 "그 근거로 한 해 동안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무려 521만4000명이 급증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성적표"라며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정책 자문을 맡은 교수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세대별·산업별 등 철저하게 목표별로 구분해 어떤 효과를 추구해보겠다고 하는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지금의 정책은 그저 막연하게 28만명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재정만 투입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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