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쉴 권리 보장"… 이재명, 59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층간 소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준과 서비스, 대응 제도 등을 보완해 갈등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4년에 마련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해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행 관리기준을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측정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긴급중재 서비스 대응도 약속했다.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한다.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으로 주택 거주 시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구조 도입 및 기술 개발 등도 제시했다.


소음차단형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