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가격·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7일 이 후보에 따르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차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