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할까, 이번 주 발표…'위중증' 추이 관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보통 시행 사흘 전쯤 이 같은 방역지침을 발표하는데, 정부는 그 이전이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단 위중증, 사망 등 추이가 안정 단계에 들어서는 경우가 조건이다. 일단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에 비해 위중증 환자 수가 16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비중과 병상 가동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주 그 추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완화 여부 검토 대상은 현재의 사적모임 6인, 영업 제한시간 밤 9시, 방역패스 조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발표한다. 나흘째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하고 특히 위중증, 치명률, 의료 대응여력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커졌음에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이 감소 혹은 유지하면서 정부가 사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위중증 추이, 일상 복귀 타진 주요 지표

특히 이번 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추이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화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경증의 확진자가 위중증 환자로 전환될 때 그 간격이 보통 2주 정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명대로 급증했던 시점은 지난 1월 26일(0시 기준)인데, 그로부터 2주차가 되는 시점이 지난주였고, 이번 주가 3주차가 된다.

우선 지난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게 정부 평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는 크게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 중증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주간 위중증 환자 평균치는 '1월 2주 732명→1월 3주 517명→1월 4주 369명→2월 1주 272명→2월 2주 275명' 순을 보였다. 16일째 200명대를 유지한 상황이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2.2%로 안정적이다. 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지난 6일 0시 기준 16.9%보단 다소 늘었고, 2월 2주차 주간 사망자도 187명으로 전주 146명보다 41명 증가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 비중은 최근 1주간 11.7%로 전주 8.8%보다 소폭 늘었다.



◇거리두기 완화하면?…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향 관측

사적 모임 6명까지, 영업제한 시간 오후 9시까지를 골자로 하는 현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방역강도를 낮춘다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적 모임과 영업제한 시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검사, 치료 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면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방역패스 역시 일부 풀릴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 전체 수가 의료대응 여력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늘면 중환자 발생·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이 급증세로 가고 있는데, 방역을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유행의 규모 자체가 너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으로 일부 유행의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푸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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