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곡동에 청년주택 5만호 공급·청년기본청약 도입"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기본청약' 도입과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달라지겠다"며 Δ내곡동 청년 주택 5만호 반값 아파트로 공급 Δ청년기본청약 제도 도입 Δ개발이익 국민 환수 Δ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들 생각 좀 해달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 증액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간이 여유로우니 나중에 하자'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한테 응급조치도 못하고, 119도 안 부르고 말만 시끄러운 사람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추경 논의에 참여할 것인가.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선거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이고, 대통령 자리보다 중요한게 민생이다. 이런 기본적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약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50조 지원처럼 말만 앞세워 국민 눈속임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작정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만 하면 끝인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식 엉터리 주택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실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될 공약들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우선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지역을 이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 적용하겠다"며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크기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될 전체 5만호 가운데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송 대표의 설명이다.


송 대표는 또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된 탓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청년기본청약' 도입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며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 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의 발행·배분을 통해 원하는 국민들께서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구룡마을 공공개발 모델'처럼 내곡동 청년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준다는 취지로, 송 대표는 "이를 통해 강남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고, 가상 자산시장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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