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75.2%… OECD 36개국 중 29위

저출산·고령화로 핵심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이들의 고용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핵심노동인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노동연령을 25~54세로 정의한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한국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기록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한국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다.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었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0명중 9명은(89%) 대학 이상 교육을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졸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능력개발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G5국 평균 고용률 대비 17.7%포인트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육아가 꼽혔다.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다.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