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차기정부 최우선과제…①협치 ②일상회복 ②국민통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시대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국민통합이란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 시대 개막…협치가 관건

'협치'는 전례없는 여소야대 시대를 맞은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 높은 집값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4·7 재보궐선거와 대선까지 연달아 승리를 거두긴했지만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4년까지 172석의 압도적인 의석 수를 보유한 민주당과 협치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입법·인사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협치를 주요 국정운영 키워드로 언급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 보수진영 외연을 넓히고, 민주당의 훌륭하고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도 협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현 정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을 구분하고 'DJ·노무현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진보 진영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당시 약속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 및 인수위 구성, 국무총리 등 인선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부의 협치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라 보고 있다.

인수위나 내각 구성에 있어 설사 반대 진영에 있더라도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발탁하는 '탕평' 인사, 현 정권의 모순점을 풀어나갈 탁월한 정책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만이 여소야대의 난국을 풀어나갈 열쇠란 분석이다.



◇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

윤 당선인은 줄곧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보상하는 약속도 공약집에 담았다.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도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체계는 집권 100일 이내에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방역 매뉴얼을 다시 설계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다른 입법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 단일화에 성공한 의사 출신 안 대표의 과학적인 코로나19 정책을 윤 당선인이 적극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든 윤 당선인이 기업을 성장시켜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법치 시장경제' 및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민통합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비호감'을 샀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박빙' 구도가 계속됐다. 후보와 배우자를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두 후보 중 누구도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두 후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유권자들의 고민은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오롯이 드러났다.

비록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윤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윤 당선인 개인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물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로를 향해 막말도 서슴지 않는 네거티브 공방에 윤 후보가 연루된 각종 의혹과 구설로 인해 이 후보 지지자들의 윤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매우 큰 편이다.

결국 '비호감'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윤 당선인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상처받은 상대 측 지지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둘로 쪼개진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포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야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란 가치 아래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닌 공정·정의·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윤 당선인만의 '통합 공식'이 국민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따라 원활한 통치의 첫 단추를 끼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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