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무용지물 지적에… 정부 "국민 자율적 노력 중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점진적인 완화로 방역 긴장이 풀리면서 일부 유흥업소 영업제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국민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 시간 제한을 어겨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해 매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특별 단속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이때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