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공격·방어 양대축 정비…'통합 컨트롤타워' 필요성 지적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열어 두 사령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우리 군 미사일 작전이 양대 축이 정비돼 임무가 효율화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군의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출범시킨 유도탄방어사령부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미사일사령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확대개편하며 '전략'이라는 명칭을 추가했다.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역할은 '공격'이다. 북한의 진보된 미사일 기술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엔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탄도·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군의 최신 미사일을 이곳에서 운용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역할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최신 환경 변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2014년 미사일사령부 창설 이래 군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됐다"며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개편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확대 개편은 작년 한미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면서 한국이 탄두 중량과 사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시험발사한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도 향후 미사일전략사령부에 배치된다.

같은 날 새로 출범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명칭과 같이 '방어'가 주 역할이다. 기존 방공유도탄사령부가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서 장관은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사령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주도할 것"이라며 "기존의 '지대공 방어'를 넘어 '지역방공'은 물론,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광역의 다층 미사일방어'로 그 임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령부가 의도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육군과 공군으로 나뉘어 있어 합동작전 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미사일 공격 대상인 북한 지역은 공군 책임하에 표적 선정, 공역 통제 등이 이뤄져 각 군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육해공군의 타격능력을 모아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에 더해 우주 공간에서의 역할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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