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무산…국힘 새 원내대표 선출 후 협상 재개할 듯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 처리,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통된 대선 공약 등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시작에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 처리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정리하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광역의원에 대한 정수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는 4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면서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4월14~15일까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1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한다. 5월12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확정까지 해야 한다. 그게 돼야 후보 등록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개혁안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당내 목소리가 강한 편"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하라', '국민통합 약속이행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로부터'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 몰라라 했던 양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예비 여당으로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안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선거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략도 책임 있게 제시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오는 8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천막 농성으로 (국민의힘의 변화) 여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뒤가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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